野구자근 "복지부 보고서, '의사 증원 해법 아니다' 적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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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30 10:30 | 수정 2020.08.30 10:33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증원으론 지역별 불균형 문제 해결 못 해"
"취약지 의료 수가 신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등 고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정책보고서/복지부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초 보건복지부에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2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년 12월)' 정책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므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문제는 인력수가 아닌 불균형에 있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대도시와 대형병원에 의사가 집중되면서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 진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의사가 대도시,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도시지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봉직의로 활동하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방 중소병원 및 취약지 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해서는 조건부 면허 의사 제도 도입, 취약지 의료 수가 신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구 의원은 "복지부 자체 보고서에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가깝다"며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한 의사들의 파업이 이어질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인 만큼 정부가 현명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