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의 죽음 다룬 228쪽짜리 보고서, 외면하는 방송사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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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6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228쪽짜리 보고서의 핵심은 간결하다. ‘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일한 고 이재학 PD의 죽음은 부당해고와 소송 방해의 결과다. 청주방송은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다. 사측은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징계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라.’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6월 22일 공개됐다. 유가족·언론노조·청주방송·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이 PD 사망사건과 청주방송 비정규직 노동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다. 9차례 회의, 2번의 현장조사, 비정규직 전체 설문조사, 직원 40여 명 면접 끝에 나왔다.

이 PD가 회당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지위였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조사위는 판단했다. 상급자 지시로 일하며 다양한 행정 업무도 수행한 점, 사측이 정한 시간·장소에 맞춰 출퇴근을 한 점, 2004~2018년 14년간 청주방송 업무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 PD는 2018년 4월 기획제작국장에게 자신과 동료들의 인건비 인상을 요구한 뒤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조사위는 국장의 하차 통보가 사실상 ‘해고’라고 봤다.

이 PD가 청주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과정에서 사측의 위법 행위도 확인했다. 이 PD는 동료 세 명의 진술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사측 지시를 받은 정규직 PD 2명이 동료들을 회유·압박했다. “국장이 처벌받겠느냐, 피해는 당신들만 볼 것”이라는 식이었다. 일부 동료는 진술을 번복했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제작국장은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 이 PD는 지난 1월 22일 1심에서 패소했고, 13일 뒤 세상을 등졌다.

청주방송의 비정규직 전체 규모는 42명으로 정규직 78명 대비 53.8%다. 이름은 프리랜서지만 실질적 업무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 AD(조연출)·작가 등이 있다. 청주방송이 자회사와 불투명 거래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조사위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입장표명, 책임자 처벌, 고용구조·노동조건 개선과 차별 시정을 담은 이행요구안을 제시했다.

지난 2월 청주방송과 대책위원회, 유족, 언론노조 4자 대표가 맺은 합의에 따라 청주방송은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개선·해결방안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이행을 담보할 마무리 합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청주방송은 조사위 보고서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낼 뿐 아니라,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이행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이두영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이 이 PD 사망사건 규탄 광고를 지역 언론에 실은 충북대책위 관계자 2명을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6월 24일 4자 대표가 모였으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대책위는 오는 29일 방송사 앞 1박2일 농성 등을 통해 청주방송의 결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대규모 지상파 방송사들이 안고 있는 고용구조 문제들이 모두 포함된 축소판이었다.” 보고서의 한 구절이다. 조사위는 방송사 재허가 조건 가운데 ‘경영 및 고용 건전성 기준’을 강화할 것을 방통위에 요구하는 등 후속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관계부처 TF를 재가동하고, 당·정·청의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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