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지원단, 보고서 수정 개입했나' 총리실 내부조사 착수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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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지원단, 보고서 수정 개입했나’ 총리실 내부조사 착수

김해신공항 검증 날치기 의결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 2020-09-29 18:50:28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참석자들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안전하지 않은 김해신공항 수용 불가 방침과 검증의 투명하고 객관적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현 기자

국무총리실(조정실)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김수삼 위원장과 국무조정실 지원단의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전해진다. 이날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총리실은 김 위원장과 안전분과위원 등을 상대로 지난 25일 의결한 검증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직원도 관여 정황 있어

검증 목표인 독립·자율성 훼손

관여 확인 땐 위원장 거취 압박

특히 국무조정실 지원단 관계자가 검증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등에서는 검증위 안전 분과에서 작성한 최종보고서가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지원단이 임의로 ‘김해신공항 건설 시 주변 장애물과의 충돌 위험성’을 문제 삼은 안전분과 최종안을 ‘손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검증위 출범 당시 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모두 ‘독립성’과 ‘자율성’을 검증의 최우선 목표로 삼은 터라 조정실의 개입 의혹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묵인’하지 않을 경우 조정실이 관여할 방법이 없는 만큼 위원장 거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염두에 둔 듯 검증위는 이날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입장문을 통해 “지원단은 보고서 내용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리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총리실 직원들이 볼펜을 들고 직접 보고서에 줄을 치면서 수정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원단 관계자가 보고서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총리실에서 당사자를 불러 물어보면 쉽게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총리실이 내부 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전횡’과 조정실 지원단의 보고서 수정 관여 정황을 찾더라도 실제 위원장 교체 등 특단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있다. 국무총리훈령 제748호(2019년 12월 5일 발령)를 보면 총리실은 검증위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사실상 위원장에게 맡기면서(제4조 등) 막강한 ‘힘’을 부여했다. 검증위가 이날 입장문에서 훈령 조항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에 대해 "위원회를 총괄하고 보고서를 책임지는 자리"라고 강조한 것도 향후 책임문제가 거론될 때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 주려는 선제적인 대비 작업으로 비친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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